[정치] 기로에 선 금강산 관광, 남북관계도 '먹구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싸고 남북이 강경하게 맞서면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역내 남측 부동산 동결, 관광사업과 관련된 모든 합의와 계약 파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뒤 우리 정부가 북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13일 북측이 지목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에 대한 동결시켰다.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부 소유 부동산 동결에 그치지 않고 금강산 내 민간소유 부동산 동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육로통행 차단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일에도 통지문을 보내 대북전단지 살포를 계속할 경우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즉 금강산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산가족면회소 동결 이후에도 남측 당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북전단지 살포를 빌미로 개성공단 육로 통행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은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모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서 남북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업의 정상적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北금강산 자산동결 '先경고·後강력대처'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북한의 '금강산 자산동결' 조치와 관련, 우선 북한에 경고한 뒤 북한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처키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북한 관광객 및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이 점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관광 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당정은 강력 대처 방안으로 외교부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산동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협조 및 공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북한이 현재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 및 출입체류합의서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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