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정적 경제 유지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 불가피

(사진 1: 국제이민 추이 및 국가별 이민인구 규모(목적국 기준))

(사진 2: 체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 비중)

2010년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명에 육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본격 진입을 앞두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에 대한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하지만 이민 등 해외인구 유입은 비(非)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비용을 최소화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6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인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인력 수급차질과 세수감소를 초래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하게 된다.

이에따라 출산율 제고, 유휴인력 활용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2020년까지 70만∼140만명의 노동인력 수급불일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이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OECD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3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 10년동안 급증해 현재 118만명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1990년 약 5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8만명으로 증가했다.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은 상회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유입, 국제결혼증가, 해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의 결과이다. 체류 자격별로는 근로자가 5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8%를 차지하며,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15%), 외국인자녀(9%), 유학생(6%) 순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같이 외국인 거주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 진전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앞서 이민을 받아들였던 외국사례를 보면,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은 이민자가 늘수록 편익보다는 공공지출의 부담, 이질적 문화 간 갈등, 이민인구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일탈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유발한다. 삼성경제연구원은 따라서 이민 등 해외인구 유입은 非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비용을 최소화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쉬운 단순인력과 결혼이민자가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고비용 통합구조로 전개될 우려가 높다. 취학률이 저조한 다문화 2세들이 잠재적인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이들의 사회이동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향후 통합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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