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험 한국도 답습 우려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험 한국도 답습 우려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과다한 국가부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5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보고서를 내고, 일본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디플레이션, 과다한 국가부채,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과다한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부담으로 경기부양책 집행이 어려워지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부진 및 생산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80년대 말 일본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을 계기로 자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4.6%에서 1990년대 1.2%로 위축됐으며, 경기가 다소 회복됐던 2000년대에도 성장률은 연평균 0.5%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 경제는 2009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으나 2009년 2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민간소비와 총수출이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지만,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경제의 첫 번째 위험요인은 디플레이션으로, 일본 정부는 2009년 11월 디플레이션에 재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실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2월 이후 1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생산성 향상 등 총공급 증가형 디플레이션이 아닌 민간소비 부진 및 수출 감소에 기인한 충수요 감소형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며 경기침체를 수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경제는 주요국 중 재정부문이 가장 심각하고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7년 188%에서 2009년 218%,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07년 2.4%에서 2009년 10.3%로 급등했으며, 산은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자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나는 반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투자자들의 일본 국채소화여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05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는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정책의 활용여지 축소, 저축률 하락 및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등을 야기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악화 및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산은경제연구소의 박석 국제경제팀장은 “일본의 GDP 중 민간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 내수부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와 국가부채 및 공공부채 증가 등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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