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경제,하반기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

설비투자 주요 지표

경제성장률과 광공업생산 증가율 추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한국 경제,하반기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

하반기,기저 효과 감소로 경제성장률 생산증가율 하락하고 환율,금리,원자재값 인상으로 기업 환경 악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금년 하반기 설비 투자의 경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금년 상반기보다는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된다.

금년 상반기는 세계 경제 회복세 확대 및 IT 업황 호조, 생산설비 교체 수요 등으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던 반면, 하반기에는 기저 효과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생산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기 둔화로 설비투자 여건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6일자 ‘하반기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보고서는 이와같이 전망하면서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 경기 상승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년 상반기 설비 투자는 세계 경제 회복세 확대 및 IT 업황 호조, 생산설비 교체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1/4분기 29.9%, 2/4분기 29.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계류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운송장비의 경우, 2/4분기 증가율이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기계류의 경우, 1/4분기 29.3%에 이어 2/4분기에는 32.2%로 상승세가 2009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금년 하반기 3/4분기 이후에는 기저 효과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생산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능력 증가율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설비 투자조정압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1/4분기 25.8%, 2/4분기 19.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던 광공업생산이 1/4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세가 2010년 1월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6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7.0%로 6개월 연속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09년 1/4분기, 2/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2009년 3/4분기 4.4%, 4/4분기 16.8%를 기록함에 따라 3/4분기 이후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에상된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보면, 2010년 6월 83.9까지 상승하며 2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하반기 환율이 미 달러의 하락으로 평가 절상되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 또한 설비투자 감소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경우, 1,130원으로 2009년 1,276원에 비해 평가절상이 진행. 하반기에도 환율의 경우,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평가절상이 지속되면서, 2010년 평균 1,102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하반기 환율을 1,074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상반기 비교적 크게 상승하지 않은 두바이 유가는 하반기에 들어 90달러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유가는 배럴당 76.7달러로 4월 83.6달러까지 올랐으나 남유럽 재정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수요 감소로 7월 72.6달러까지 하락했지만, 하반기 유가는 3/4분기 78달러, 4/4분기 8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 평가절상되고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하락함으로써 상반기보다 기업 실적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으로써 설비투자 요건의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전세계의 출구 전략과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로, 기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연구위원은 "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 경기 상승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지속을 위해서는 " 과감한 규제 철폐, 금융시장 안정,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부 유인책 강화,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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