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고용 한파, 기술·지식창업으로 돌파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민간부문 취업자 수가 65만8천명이나 늘어 2002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2430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3천명이 늘었고, 실업률도 3.7%로 ‘안정권’이지만,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7천명이 오히려 줄었다. 이에따라 청년실업률도 6월에 비해선 0.2%포인트 늘어난 8.5%를 기록했다.

    



청년고용 한파, 기술·지식창업으로 돌파
유학생들에게도 창업 자금 지원,연대 보증제도 최소화,고의적 아닌 파업에 대한 처벌 완화

정부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패기 넘치는 청년층의 도전정신 및 창업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중소기업청이 19일 발표한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청년층의 녹색기술 창업과 도전정신 회복을 위해, 창업자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고의가 없는 사업실패자에 대하여는 원활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에서는 “창업준비 → 사업화 → 재도전 → 기반조성”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에 기초하여, ▲3대 유망분야 청년창업자 양성, ▲1,000억원 규모 창업기업 전용 R&D 지원, ▲엔젤투자 매칭사업 도입, ▲민관합동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12개 정책과제(3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3대 분야에 청년창업자, 3만명 양성 추진

청년층의 창업 선호도 및 성장가능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3대 유망분야’를 ①기술창업, ②지식창업, ③ IT응용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창업 준비를 위해, 3대 분야별 ‘청년창업자 양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2012년까지 준비된 청년창업자 3만명을 본격 양성키로 하였다.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은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하되 유학생 등 외국 전문인력의 창업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중에 “외국인 기술창업 멘토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창업은 서울시 등에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공예, 패션 등 지역특화 지식서비스 등 청년창업 모델을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하고, IT 응용창업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급팽창 등 창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 대학 등에 “앱 창작터(11개)” 및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012년까지 청년 앱(App) 1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한편, IPTV 등 IT응용기술의 확산에 따라, 제품디자인, 방송·교육컨텐츠 등 1인 창업이 용이한 신규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대책을 금년 말까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신설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규모를 대폭 증액하여 2010년에는 330억원, 2011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자금이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투입될 계획이다.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보증 지원시,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해당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예 : 50% 수준)로 축소하여, 연대보증 입보 의무를 완화하고, 금년 내에 벤처기업 CEO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요건도 확대하여, 벤처기업 CEO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 2012년까지 3만명의 청년창업자를 양성, 약 8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용기를 갖고 창업을 했으나 실패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년창업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가지 회의가 겹쳐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고의가 없는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벽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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