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전부대, 아랍에미리트 파견 파장 크게 일어

지난 5월 27일 방한한 모하메드 UAE 왕세자가 특전사를 방문, 장병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부대 1개 지역대 수준인 150여 명을 파견키로 결의했다.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파견 부대의 임무로 적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원전 수주를 위한 끼워넣기 파병"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안보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UAE가 지속적 안보 위협 속에서도 강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군사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지난해 원전 수주 추진 과정에서 UAE 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군사협력 관계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당시 UAE는 한국군의 파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으나 우리 측은 이행이 용이한 군사협력방안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부대 파견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5월 UAE 왕세자의 방한 당시에 특전사를 방문해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전면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세부협력방안 발전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의 동원·병역제도 경험을 나눌 것도 희망했다.

그리고 8월 김 장관의 UAE 방문 시에도 왕세자와 총참모장은 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의 UAE 파견 및 긴밀한 훈련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며, UAE군 특수전부대를 한국군 특전사처럼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육성하고, 한국군 특전사를 모델로 세계적 수준의 부대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현지 실사단을 파견, 시설을 둘러보는 등 2개월 동안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어 안전이 확보되고, 주둔 시설과 특수전, 대테러·공수 훈련장, 훈련용 항공자산 등에 대한 UAE 측의 무상 제공과 의료·정비 능력의 적극적 지원 등을 고려해 파견키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UAE에는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등 10개국 3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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