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이민자 유입과 범죄 상관관계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pr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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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국 확장 이후 급증한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증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일부 경찰 간부들이 급증한 이민자 범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실제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서 제기되었다. 경찰 간부 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민자 증가가 실질적으로는 범죄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유럽 이민자들이 자국에서는 유능한 인재들로, 취업을 위해 영국을 찾은 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린 뒤에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로 인한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홈오피스가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9월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범죄율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 감소했던 것으로 전해진 것도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증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뒤이어 공개된 각 지역 경찰국의 통계자료를 종합한 결과, 실제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증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 간부 연합의 보고서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자료에 따르면, 동유럽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는 평균 300%나 증가해 왔으며, 켄트 지역의 경우 무려 800%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는 폴란드로, 폴란드 출신 이민자의 범죄는 2004/5년에서 2006/7년 사이 무려 154%나 증가하여 1,364건을 기록했으며, 체첸 공화국의 경우 276% 증가하여 422건, 루마니아의 경우 361% 증가하여 498건, 리투아니아의 경우 53% 증가하여 466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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