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복지정책, 망국적 포퓰리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에 대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 전면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의 복지 포퓰리즘을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 나온 것이 전면 무상급식”이라며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나라의 성장력과 미래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그물망복지’정책을 “단순한 퍼주기 식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이 가난의 고리를 끊고 당당하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도움으로써 ‘자립-경제활력-복지재유입’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면서 “응급적·소모적·일회적 복지가 아닌 장기적·투자적·예방적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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