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에 당내 갈등 격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다.

손학규 대표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라면서 “조세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세목 증설,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도화선이 됐다.
이와같은‘증세 없는 복지’결론에 대해 증세를 강조한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는 공개 석상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복지와 관련해 세금을 말하는 건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인 제2의 MB정부를 선택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부유세에 당원의 84%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는 당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결정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전당원 투표제’를 주장했다.천정배 최고위원도 “전 국민이 중산층 생활을 하려면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주축인 기획단이 제시한 비(非)증세 방향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낼 계획이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며 노선 경쟁을 벌일 태세여서 당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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