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증가로 부실 위험 상승 전망

자료: 한국은행, ECOS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부실화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확대시키고, 저축여력 저하 및 소득 감소로 소비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될 경우 ‘가계파산→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 금융기관 도산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8일 발표한 '가계 부채 위험성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4분기 말 현재 한국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전분기 말보다 19.2조 원 늘어난 896.9조 원을 기록했다.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4분기∼2010년 3/4분기 중 전기 대비 평균 15.6조 원씩 증가해왔다.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높아

2009년 기준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87.4%)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함으로써, 이는 영국(161%), 호주(155%)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도 14.8%p 높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기준 미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보다 9.4%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 기간 중 136.4%에서 143.0%로 6.6%p 상승했다.

이와같은 한국의 가계부채 상승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09년과 2010년 1∼11월 중 각각 24.5조 원,17.6조 원 증가로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각각 117.2%, 88.8%를 차지했다.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가계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잠재한다.

하지만 가계 재무구조와 대출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 재무구조 측면에서 순금융자산 증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배율 상승 등으로 실물자산 처분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기때문이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선진국의 50 % 이내

또한,담보인정비율(LTV), 비우량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련 지표도 양호한 상태이다.가계 대출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2010년 주택담보대출 인정 평균 비율(LTV)은 불과 35.3%로 미국(76.6%), 일본(70-80%), 영국(70%), 프랑스(78%) 등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매우 우량 수준이다.  
이와같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와 주가상승 등 외적 환경요인에 기인한다.

금리상승, 주택경기 부진이 위험 요소 전망

그러나, 가계부채의 과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상승,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짧은 대출 만기 및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구조로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  주택담보대출의 거시건전성 제고, 제2금융권 가계부채 확대 방지와 함께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구조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시장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축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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