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민생고에 귀 닫고 '개헌의총 성황'

<사진: 한국온론 뉴스허브 뉴시스 제공>  



한나라당은 전국이 구제역 시름과 물가고로 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헌법 개정 논의에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8일 시작된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개헌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친박 의원과 친이계 중립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출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관측을 크게 벗어나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좌진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둘째치고라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개헌 논의에 대한 여당의 논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해서 한나라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여야 협상끝에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의원총회 소집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안상수 대표는 "과거의 모든 개헌이 헌정사의 아픔과 진통 가운데 태동했고, 87년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기본권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다"며 "시대변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반영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적 비전을 담아내겠다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개헌논의의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째가 국회 주도의 개헌이면 둘째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포괄적 개헌, 셋째가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파를 초원할 국회의원 개헌연구 모임인 미래한국헌법위원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은 노골적으로 이재오 특임 장관을 지목하면서 "특히 개헌 성공을 위해 특정 정파 지도자는 논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개헌 방향과 관련해 이재오 장관이 선호하는 분권형 개헌 대신에 4년중임제 개헌에 대한 호감" 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는 데다가, 이날 의총에서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마저 대부분 친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사실상 '개헌 당론 몰아가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

친이계 중에서도 개헌을 반대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측근인 차명진 의원은 개헌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며, 개헌 논의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던 '민본21'의 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논의 시기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개헌의총을 앞두고 지난 1월 23일 안상수 대표 등 당 수뇌부와의 안가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헌논의가 되면 권력구조만 갖고 논의되는 데 정략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며 "그 것보다는 (시대 변화를 고려해) 기본권 조항이나 여성관련, 기후변화 등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헌은 당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재차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물론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까지 참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의총에는 30명의 친박(친박근혜) 의원이 참석했으나 토론에는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아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하는 친이계의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그동안의 무대응 전략이 의총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면서 개헌론에 침묵으로써 반대를 분명히했다.

다만 서병수 최고위원은 의총장 밖에서 "왜 친박계는 발언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친이.친박으로 나누는가. 정파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도  "개헌이 야당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왜 지금 하느냐는 것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해 개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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