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세금 없는 복지국가, 구호에 불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되고 있는 무상 복지정책에 대해 당내 비주류 그룹인 민주희망쇄신연대 모임에서 “세금을 거론하지 않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부유세 찬성이 80%가 넘었는데 이를 묵살하고 무지한 국민들의 열망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엘리트의 오만”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의 방향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즉 온국민 복지여야 한다"며 "이 사회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들 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통합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용익 서울대 교수도 “보편주의 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누진적 조세제도도 같이 발전한다. 증세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여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듯 보이는 복지의 급격한 확대와 부유세 도입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규모나 조세부담률을 몇년 사이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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