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동의안, EU 의회 통과

유럽연합(EU)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동의안을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타결되고 2010년 10월 정식서명 된 한-EU FTA의 오는 7월1일 발효를 위한 EU측 내부 절차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또 유럽의회는 이날 한·EU FTA 동의안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의 보호장치가 되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해 가결됐다.

우리 정부도 양측이 이미 합의한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지난 해 10월 25일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주관 공청회도 그동안 3 회에 걸쳐 개최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EU FTA는 27개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의 FTA로서 교역ㆍ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EU(27개국)의 경제규모(GDP)는 2009년 기준 16.4조불로 세계최대 경제권이며, 세계 경제규모의 약 28.3%를 차지했다.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 교역상대로 교역액은 922억불이며, 전체 교역비중은 10.3%에 해당한다.
특히, 향후 미국, EU, ASEAN,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IEP 등 10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ㆍEU FTA 발효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10년간 GDP는 5.6% 증가, 25만개 일자리 창출, 15년간 연평균 3.6억불 무역흑자가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영토를 넓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안게 되었다.

이미 체결된 FTA와 한ㆍ미/한ㆍEU FTA를 모두 포함할 경우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9%가 된다.
또한, 이미 시작된 16개국과 한-미 FTA를 포함해 우리 전체교역의 36%가량을 FTA가 차지한다. 한-EU와의 FTA로 당장 우리기업이 누릴수 있는 관세절감 혜택은 15억달러(1조 8천억원) 정도이다.


아울러 교역ㆍ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선진기법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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