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OECD 19개국중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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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별 소프트웨어 활용도 및 선진국 대비 수준

경쟁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非소프트웨어 산업의소프트웨어 활용도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의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非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높이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또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213억 달러), R&D 투자액(8억 달러), 효율성(63점)이 모두OECD 평균(산업 규모: 568억 달러, R&D 투자액: 25억 달러, 효율성: 72점)보다 낮다. 이는 ① 시장 규모가 작고, ② 노동생산성이 낮으며, ③ 하드웨어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측면의 원인과 ④ 소프트웨어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⑤ 분업화와 전문화가 낮고, ⑥ 기술력과 인력이 부족하며, ⑦ 해외진출이 미흡한 기업 측면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또한 한국은 소프트웨어 활용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측정한 소프트웨어 활용도지수에서 한국은 13점으로 미국(41점), 영국(40점), 일본(33점) 등 소프트웨어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⑧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기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이 낮고, ⑨ 전문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기업이 부재하며, ⑩ 외부 역량의 도입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11년 GDP가 16조원 증가(GDP 1.43% 제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오동현 수석연구원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 기업,대학,정부의 공동 노력 속에 소프트웨어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신수요를 개척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활용 기업은 개방과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활용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의 수평적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구사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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