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소년 범죄, 미성년 음주로 더 증가

by hanin02 posted May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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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소년 범죄, 미성년 음주로 더 증가

청소년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소년 범죄가 40% 증가하였고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성년자들의 음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심각한 음주, 청소년의 음주 후 범죄행위 증가하는 등 연이어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런던 시장에 선출된 괘짜 Boris 시장도 이런 문제들을 직감했기 때문에 시장업무 시작 후 곧바로 런던 대중교통 이용 중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다.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최근에는 여자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범죄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자 아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 범죄 건수는 2004년의 47,000건에서 약 25%가 증가한 59,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장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여자 청소년의 급증은 감시대상자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현재 추세로 증가한다면 현재 전자발찌로 감시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85%, 약 2배의 여자 청소년들이 새롭게 이 발찌를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청소년의 음주와 범죄 증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Youth Justice Board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번 보고서의 총괄 책임을 맡았던 Elaine Arnull은 "이번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범죄의 배경에는 미성년자의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 의해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지난 해보다 45%가 증가해 4,700건에서 6,900건으로 늘었다.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32%가 증가했고 공공장소에서의 폭동과 같은 범죄행위는 약 17%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구속되는 청소년의 수는 3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연간 7,000명에 불구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 범죄자 중 대부분인 연간 약 40,000명이 구속 대신 지역보호감찰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보호감찰자의 대상도 한 해에 26%가 증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범죄 후에도 다른 제제없이 단순히 감시대상 발찌만 착용하는 청소년 범죄자는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00,000명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범죄자의 절반가량이 범죄행위 이후에도 특별한 법적 조치 없이 풀려나 동일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해 Prison Reform Trust의 이사인  Juliet Lyon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것이 바로 구속시키는 것보다 지역사회로 돌려보내 지역 카운슬 등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삶은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Youth Justice Board는 효과적으로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감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고, 지역카운슬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도 규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청소년들을 갱생시킬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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