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의 금융산책 30] Income support 와 Pension Credit
소득보조금 income support 은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별도의 보조금으로서, 실업상태로서 사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1. 수혜자격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즉, 나이는 16세부터 Pension Credit 수령 연령 이하의 사람이고, 수입이 적고,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하고, Full-time 학생이 아니고 (예외도 있다), Jobseeker's Allowance 나 Employment 그리고 Support Allowance 를 받고 있지 않으며, 은행에 예금이 ￡16,000 이 넘지 않고,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도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단독부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산 중인 부모나 아버지, Carer (병자를 돌봐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영국에 온 지 1년이 넘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난민. (3)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도 다음의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보통 GCE A-level 또는 Scotish Certificate of Education (Higher level)까지의 full-time 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즉, 단독 부모, 부모와 살지 않거나 부모로서 역할하는 사람, 학대와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난민.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다. 온라인 (http://www.dwp.gov.uk/eservice) 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3. 지급금액
Income Support는 개인별수당 personal allowances, 할증액 premiums, 그리고 주거비용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10년 7월 현재 Personal allowance 지급액 다음과 같다. 단독신청자의 경우 16-24세까지는£51.85, 25세 이상자는 £65.45를 받는다. 단독 부모의 경우 , 16-17세는 £51.85, 18세 이상은 £65.45를 받는다.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18세 이하이거나, 한쪽이 18세 이하이고 다른 한쪽이 18-24세인 경우에는 £51.8. 한쪽이 18세 이하이고 다른 한쪽이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65.4, 부부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102.75 를 받는다.
* Pension Credit
노령연금 (Pension credit)에는 2종류가 있다. 최소기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받는 Guarantee Credit과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Savings Credit이 있다.
만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적고 최소 기준 연령에 도달하면 국가가 주는 Pension Credit을 받을 수 있다. Pension Credit은 매주 소득을 보장된 최소 수준으로 보충해 준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주당 £132.60, 부부가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주당 £202.40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 노령연금 지급 기준 연령은 2010년 4월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적용된다. 만일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영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Savings Credit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단독으로 또는 Guarantee Credit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저금이나 2nd Pension 같이 은퇴를 대비한 대책을 가진 경우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 한 사람의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한다. 혼자인 경우 Saving Credit은 주당 최대 £20.52, 부부는 주당 최대 £27.09이다.
만일 들어오는 돈이 싱글인 경우 주당 £184, 부부의 경우 주당 £270에 못미칠 경우에도 savings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장애인이거나, 간병인 또는 모기지 이자 같은 주택관련 비용을 내고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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