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영란은행 (The Bank of England)은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3월 5일부터 거의 2년간 간0.5%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준금리는 2001년 2월 8일과 2007년 7월 5일에 발표한 5.75%를 정점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금번 저금리 유지는 소비자물가지수 (CPI : Consumer Prices Index)가 지난 해 11월 3.3%로 증가하여 영란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발표여서 정책 당국자의 고뇌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1월부터 시행된 부가세율 상승 (20%)도 물가 상승에 압박을 가할 것이므로 앞으로 CPI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번 저금리 유지는 영국의 차입자와 주택 소유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경우 고정금리 계약이 끝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변동금리로 갈아 탈 것이다.

그러나 기준 금리의 상승은 어떤 시점에서 불가피할 전망이며 모기지 차입자는 2009년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unbiased.co.uk 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의 모기지 차입자는 만일 기준금리가 3.3%가 되면 고정이자율로 바꾸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007년 말 경에 고정이자율이 7.8%까지 치솟았음을 감안할 때 모기지 이자율이 4% 정도라면 괜찮은 것으로 추천하고 있다.

우리가 이자율에 민감한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이 어떤 다른 자산보다 개인의 부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전체 개인자산의 거의 50%와 개인부문의 실물자산 physical asset 의 85%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영란은행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경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1. 이자율과 정부정책의 목표
1979년 이후 정부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이는 위해 재정정책 (fiscal policy : 조세와 정부지출),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 주로 이자율 관리) 등 몇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근래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은 통화정책이다. 이 밖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로는 실업율 최소화, 경제성장 촉진, 재정균형 달성, 사회적/경제적 복지를 최대화하는 것 등이 있다.

2. 이자율의 결정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MPC : Monetary Policy Committee)에게 단기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목적은 가격인플레이션을 정부의 결정한 목표치 안에서 억제하는 것이었다. MPC는 매달 기준율을 결정하는데 이는 금융분야 전반에 광범위안 영향을 끼친다. 보통 표준 변동모기지 이자율은 중앙은행 기준율보다 약 1.5~2% 정도 높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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