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만 반 롬푸이 ‘유럽대통령’ 잘하네-- 초기 우려와 달리 입지 확고히 다져

헤르만 반 롬푸이 ‘유럽대통령’ 잘하네
  초기 우려와 달리 입지 확고히 다져

    ‘벨기에라는 소국의 다른 회원국에 별로 잘 알려지 있지 않은 정치인이 ’유럽대통령‘이 되어 무슨 일을 하겠어?’
    지난해 11월말 유럽연합(EU) 27개국 회원국 수반들이 헤르만 반 롬푸이(Herman van Rompuy)라는 벨기에 총리를 초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27개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 상임의장으로 선출했을 때 많은 언론들이 그가 적임자가 아니라며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롬푸이 상임의장은 입지를 확고히했고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브뤼셀 특파원 토니 바버(Tony Barber)의 논지를 중심으로 그의 입지를 분석해본다.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EU 대표하는 상임의장
    원래 유럽이사회 의장은 각 회원국 수반이 6개월동안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장관들의 모임인 각료이사회는 장관들이 순회의장을 맡음)왔으나 지난해 12월 리스본조약의 비준으로 상임의장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순회의장(rotating presidency)의 경우 6개월마다 EU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뀌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소국이 순회의장을 맡을 경우 대외적으로 EU의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 현 의장과 전임 의장, 차기 의장 중심으로 삼두체제(트로이카, Troika)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이런 트로이카 체제는 G20에도 도입되었다).
    상임의장은 이런 순회의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이사회를 주재하는 임기 2년반 동안의 의장을 말한다. 연임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간 업무를 볼 수 있다. 일명 ‘유럽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 영국총리인 토니 블레어(Tony Blair)라는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을 상임의장으로 원하지 않았다. 토니 블레어가 상임의장이 될 경우 성격이나 스타일이 뚜렷하므로 너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너무 친미정책을 실시했다는 점, 영국이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제기되었다. 27개 회원국들의 복잡한 협상 끝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상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알고 있던 학자들은 롬푸이 초대 상임의장이 무기력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리라고 우려했다.
              자신의 리더십, 독불관계 악화 등으로 입지 공고화
    그러나 경제위기의 심화와 원만하지 않은 독불관계, 그의 리더십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롬푸이 의장은 이런 부정적 인식을 바꿨다.
    올 초부터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된 그리스발 국가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이사회가 열렸고 정식 모임전에 단일화폐 유로화를 채택한 16개 회원국(유로존, 유로지역) 정상들이 별도로 모였다.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상임의장은 유럽이사회를 주재하고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따라서 그리스 경제위기 때문에 소집된 유로존 정상회의 주재자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 때 바로 롬푸이 의장의 리덥십이 발휘되었다.
    네덜란드어, 불어, 플레밍 어 등을 구사하는 다민족 사회로 구성된 연방국가 벨기에에서 총리를 역임한 롬푸이 의장은 복잡한 기구 간 알력과 메커니즘을 적절히 활용해 유로존 정상회의를 두차례 주재했다. 또 경제지식도 해박해 상이한 입장을 지닌 유로존 회원국 수반들을 설득해 해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롬푸이 의장이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독일과 프랑스가 제대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순회의장국 스페인도 자국의 경제문제에 집착,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긴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은행주와 국채의 공매도(short-selling)를 금지하는 등 자국 중심의 정책을 유럽연합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모델’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데 유럽의 중심국가, 혹은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프랑스가 이런 독일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수는 없다. 스페인도 대규모 긴축예산을 실행중이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있다. 그리스 다음에는 스페인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어쨌든 롬푸이 의장은 지난 7개월간 입지를 확고히 했고 오는 10월 경제위기 때 지적된 EU의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다. EU가 위기를 극복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제대로 이룰지 지켜보자.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