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운슬 택스 작년 수준으로 동결

올해 카운슬 택스 작년 수준으로 동결

-각 카운슬 예산삭감 계획 수립에 진땀

영국의 올해 평균 카운슬택스 (Council Tax) 납부액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번 동결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전년 대비 9.9%나 축소됨으로써 지방 정부도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주민보조금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보호정책도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금융회계협회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가 3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란드의 D 등급 주택의 평균 카운슬택스는 £1,438.87로서 전년대비 35 pence 떨어졌다.

작년 6월 조지 오스본 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5년간 정부지출을 400억 파운드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14일 하원에서 공동체와 지방정부부 장관 (Secretary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인 Eric Pickles는 공적자금조달에 대한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카운슬 택스를 동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공언하면서 정부지원금을 평균 4.4% 깍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실제감축안은 예정액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모든 주거지에 부과되는 카운슬택스는 경찰, 소방서, 학교, 주택, 저소득층 지원, 쓰레기수거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일부로 쓰인다. 지방정부 예산의 평균 80%는 정부 세금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카운슬택스로 충당하는데, 만일 정부 지원금이 줄면 지방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운슬택스를 필요액의 5배로 올리거나 아니면 몇몇 사업을 포기하여야 한다. 금번 중앙정부의 지원금 축소 방침에 따라 각 카운슬에서는 인력개발이나 IT 분야 같은 지원부서의 예산을 5~20% 축소하는 긴축 예산 편성안을 내놓았으나 필수 서비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ric Pickles 장관은 현정부가 집권하여 노동당 정부가 작년에 제시한 카운슬택스 인상안 5%를 폐기하여 가구당 연 72 파운드의 부담 증가를 막았다고 생색을 내면서 이번 카운슬택스 동결이야말로 진정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혜택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의 과도한 카운슬택스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라고 밝혀 금번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축소조치에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노동당 소속 국회위원과 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지원금 축소와 카운슬택스 동결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스코틀란드 의회의 제1야당인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Iain Gray는 지난 주 스코틀란드 의사당에서 행한 연설에서 카운슬택스를 일정 상한선 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그 동안의 소신을 바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스코틀란드 민족당 (SNP:Scottish National Party)이 2007년 선거 승리 이후 카운슬택스를 동결한 조치에 맞서, 금년 5월 개최되는 스코틀란드 의회선거에서 노동당이 이길 경우 향후 2년간 카운슬택스를 동결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카운슬택스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을 이어 갔다.

유로저널 하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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