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경제 위기 상속론 제기

by 유로저널 posted Sep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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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이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경우, 현재 노동당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위기를 그대로 이어받게 될 것을 대비하여 경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George Osborne 재야 재무장관은 특히 공공 부문 재정의 심각한 악화로 보수당이 목표로 하고 있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보수당은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경우, 노동당 정부의 재정적 구속복(straightjacket)을 물려받음으로써, 새로운 경제 정책 시행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수당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 위한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감세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Osborne 의원은 그러나 보수당은 재정 상황에 따라 공공 부문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면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환경세와 관련해서는, 환경세가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매우 효율적인 장치라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노동당 정부는 이를 세금 확보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세에 대해 상당한 반발을 보인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sborne 의원은 보수당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재정 정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경제 운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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