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 무산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혈중 알콜농도와 관련, 그 동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이를 강화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가 보도했다. 현재까지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콜농도가 80mg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50mg으로 낮추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도로 안전부 Jim Fitzpatrick 장관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 이번 달에 출간되는 관련 규정에서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50mg으로 낮출 경우, 이는 맥주 반 파인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과 동일하게 80mg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는 Malta와 아일랜드 뿐이다. Fitzpatrick 장관은 정부가 아직 음주운전 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50mg으로 낮추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혈중 알콜농도 50~ 80mg의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이들은 가장 우려가 되는 집단이 아니며, 심각한 집단은 100mg이 넘어가는 이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을 비롯,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지나치게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50mg으로 낮출 경우에는 연간 65건의 사망과 230건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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