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주기와 안보혁신

                                                            천안함 1주기와 안보혁신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한 지 꼭 1주년이 되었다.

 46명의 꽃다운 생명이 차가운 바닷물에 쓸려갔고, 대한민국은 침몰의 원인과 군의 안보태세,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었다.

군은 허술한 사후조치로 신뢰를 잃었고, 정부는 책임 떠넘기에 급급했다. 국민은 국민대로 누구를 믿어야 할 지 혼란에 빠졌다.

지난 20년 간의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평화를 갈구하던 한반도는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 냉랭한 갈등으로 빠져 들었다.

 미국이 9.11테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했듯, 대한민국도 2010년 3월 26일을 전후로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 1주년을 맞아 ‘피격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대북 대응태세에 대한 그간의 과오를 가득 담아 낸, 하나의 반성문이다.

이 백서에서 군과 정부는 초기에서부터 대응에 있어 수많은 의혹을 양산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의혹과 혼란은 정부와 군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이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공격주체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면이번 백서는 정부와 군의 해이해진 대북 대응 태세를 자세히 밝혀 향후 있을 지 모르는 또다른 공격을 막자는 취지라 하겠다.

이 백서에 나타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건 발생 43분이 지나서야 군은 한미연합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또 침몰 당일 여러 척의 북한의 잠수정들이 우리의 감시망에서 벗어났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 없이 통상적인 경계태세만을 유지했다.

더 나아가 그 전달에 내렸던 경계강화지시마저 해제해버려 사실상 천안함 침몰을 군 지휘부에서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띤다.

군과 국정원 사이의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두 기관 사이의 적극적인 정보교류야말로 사실상 천안함 피격과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것이다.

군은 천안함 피격 이후 1년 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해온 것으로 안다.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 작전체계를 정비하고, 대북 정신무장을 강화하며, 군 조직의 행정적 유지보다 전투준비를 더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후 청와대 보고에 23분, 한미연합사 보고에 43분이 걸린 절름발이 지휘체계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거론됐던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안은 당초보다 축소되었다.

당초 군은 서해 전역을 작전지역을 삼는 삼군 통합 사령부 편제를 검토했으나, 결과는 해병대 관할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만을 대상으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출범으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게다가 현실적인 북한의 도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는 여전히 각 군 이기주의와 방사청, 국방부의 비전문적인 무기도입 절차로 인해 별무소득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북한의 잠수함정 공격에 대비한 대잠 능력 증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어뢰대항장비(TACM)와 신형 음향탐지장비의 도입·설치조차 못했다. 북한군은 신형 상어급 잠수함까지 배치했다.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 해안포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 6문과 다연장로켓포 6문을 추가배치한 것이 고작이다.

안보의 혁신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도 도발을 또 저지르면 몇배, 몇십배 응징할 수 있는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국가가 천안함 용사들의 호국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대통령, 군, 여당은 전면적 안보 혁신으로 한치의 빈틈도 없는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