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리비아 반군 무기 지원 반대
지난 30일 벨기에 겐트의 한 기차역에서 평화운동가들이 나토(NATO)의 리비아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일정부, 리비아 반군 무기 지원 반대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23일 리비아 영공상의 모든 항공기의 비행 금지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이행을 강화하는 등 리비아 재제를 확대한 가운데 독일 정부가 리비아 반군에 무기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리비아 반군에 무기지원을 놓고 국제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이 UN 결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리비아 전쟁에 적극적인 프랑스·영국·미국과 외교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의 독일 고위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리비아에 대한 석유수출입 금수조치와 금융제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UN결의에 위배되며 전황을 격화시킬 수 있는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을 지지하기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카다피 정부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관측되나 반군의 무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습지원이 전세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군 전력을 강화시키위해 무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CIA를 투입해 반군을 지원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NATO, 독일, 중국, 러시아 등은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이 무기금수를 포함한 UN 결의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부장관도 지난 3월 24일 SZ 신문 기고에서 "군사적인 행동은 민간인 희생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개입은 모험적"이라며 군사개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독일 여론들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여로 인한 피해로 반전여론이 강하고 확산되어 지상군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리비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군사 개입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보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IEA에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리비아로부터 수입량의 약 8%에 이르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주요 원유 수입 국가이며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對 리비아 투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리비아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23일 독일군이 리비아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연합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프간에서 NATO의 작전을 지원하고 군인과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경보정찰기(Awacs) 작전 참여에 결의했었다.
독일의 AWACS 파병규모는 최대 300명으로 예비 병력에서 파병되며 최장 체류기간은 2012년 1월 31일 까지이며, 독일의 아프간 파병 최대규모는 현재의 5,350명으로 변함없다.
독일 유로저널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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