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北 현대 독점권 철회로 존폐위기

금강산 관광, 北 현대 독점권 철회로 존폐위기

북한이 9일 현대그룹에 부여했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제 더 이상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이 없다"며 "우리는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계속 현대가 맡아 한다"며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현대 측에는 남측 관광객 모집 및 관리 등 중개역할만 맡기고, 금강산 관광지구의 모든 시설은 북한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남한 당국이 금강산·개성관광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결국,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연평도 사건까지 남북이 대치해온 미묘한 난제들이 얽혀 있어 재개 전망은 돌파구를 찾기 쉽잖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같은 북측 조치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로선 별도의 대변인 논평이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은 없으며 국제법상 검토를 통한 대응은 사업자간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상거래 관행이나 당국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당사자인 현대아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측과 맺은 모든 합의는 어느 일방의 통보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북측의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대아산은 이어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북측의 이번 조치가 관광이 중단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강산관광의 재개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아산은 북측이 남측 지역의 관광사업권은 현대가 계속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서둘러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도록 압박, 경색국면인 남북대화의 물꼬를 틈과 동시에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북한이 판을 흔들어보려는 것 같은데, 실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약속 등 '3대 조건'이 먼저 이행돼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5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여기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한편,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공들여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정 명예회장은 1989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금강산 관광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기간시설 사업, 관광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다.
1998년 11월18일 유람선인 금강호의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이듬해 관광객 억류로 잠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줄곧 성장해왔다. 2005~2007년 3년간은 영업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길은 현 정부 출범 5개월째인 2008년 7월11일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뒤 북측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둘러싼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2년8개월이 넘도록 끊겼다.
북한은 지난해 4월 금강산내 정부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뒤 최소 관리인원 16명만 남기고 모두 추방했다. 현재 금강산에는 시설 관리를 위한 10~16명의 인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