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 브라질에 도전장

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 브라질에 도전장

MILA 결성, 브라질 주도 남미통합에 도전...결과는 글쎄

Mercosur, ALBA 등 얽히고설킨 남미 통합 움직임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공통점은? 태평양 연안의 국가이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높다. 여기에 멕시코가 가세해 지역통합의 깃발을 올렸다. 남미의 맹주이고 남미를 벗어나 글로벌 파워(global power)에 더 관심을 보여온 브라질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4.7.일자) 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남미의 통합 흐름을 설명했다. 기사를

소개하면서 분석한다.

통합라틴아메리카시장(MILA, 스페인어) 주식시장 교차거래 가능..경제통합 꿈꿔

다음달부터 칠레와 콜롬비아, 페루의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각 국의 상장회사 주식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3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은 모두 6천 억 달러(우리돈으로 약 660조 원 정도, 우리 일년 정부 예산의 두배가 넘음) 정도. 남미에서는 브라질 주식시장(BM& FBovespa)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또 멕시코와도 협상을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멕시코도 MILA(영어로 Integrated Latin America Market)에 가입해 덩치를 키우고 MILA가 남미 통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태평양 연안의 국가이어 ‘퍼시피카’ - PaCifiCa - 로 부를 수 있다.)

칠페와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규모를 보면(표 참조) 콜롬비아의 국내총생산(GDP)이 2830억 달러로 제일 크다. 3국 모두 2006~2010년까지 연평균 3.3%~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아직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3국의 경제성장은 괜찮은 편이다. 칠페, 페루, 멕시코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회원국이고 콜롬비아도 APEC 가입을 추진중이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경제력 비교, 출처:이코노미트스트>

MILA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대통령은 서비스 시장 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나아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통합”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수사와 비교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우선, 칠레와 페루 간의 관계가 영토분쟁으로 쉽지 않다. 칠레는 1879~83년 전쟁에서 페루 영토 일부를 합병했다. 또 해상 국경을 두고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두 번째는 페루의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인 야당의 올란타 후말라(Ollanta Humala)가 브라질과의 통합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페루의 입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브라질이다. 그런데 칠레 및 콜롬비아와 경제교류를 강화해도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친미와 반미..브라질 등 스파게티처럼 얽히고설킨 남미 통합

Mercosur, ALBA, Andean Community..

남미에서 지역통합의 선구자는 역할을 해온 기구는 메르코수르(Mercosur)다. 1991년에 설립되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회원국이다. 그동안 통합을 추진해 현재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도달했다. 자유무역지대( FTA)가 회원국 간의 관세인하 및 자유 이동을 목표로 한다면 관세동맹은 이보다 통합이 한 단계 앞선다.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에 대해 단일의 공동관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르코수르는 이러한 통합 진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남미의 맹주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통합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다 베네수엘라가 주축이 된 반미전선이 구축되면서 ALBA라는 반미 진영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에콰도르,니카라과가 주축이 된 ALBA는 미국의 남미개입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들은 자유무역 중심의 통합이 아니라 사회주의 및 사민당 정부가 주축이 되어

국민복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안데스산맥을 공유하고 있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는 1969년 안데스조약을 체결, 통합을 추구해 왔고 이 기구는 1996년 안데스공동체(The Andean Community)로 개칭되었다. 역시 회원국 간에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있다.

MILA에 힘을 쏟고 있는 콜롬비아는 이런 통합의 노력을 미국에 전달하려 한다. 미국 의회가 2007년 서명된 자국과의 FTA 비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는 비준을 거부중인 미국 의회에 자국도 다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고 비준이 계속 늦춰질 경우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려 한다.

2008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어 우리 국회가 먼저 FTA를 비준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하면 미국 의회도 부담을 느껴 비준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현실을 몰라고 한 참 모르는 소리이다. 미국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자동차 규제 철폐 등)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비준한다고 미국이 눈하나 깜짝 하겠는지? 우리도 아시아 지역의 통합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세안(ASEAN)플러스 스리,’ 동아시아정상회담(EAS)가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