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젤 가격 인상 시사

EU가 유류세 산정법에 변화를 주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로 인해 EU 전역의 디젤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새롭게 제시하고 나선 유류세 산정법은 기존과는 달리 에너지 함유 성분과 탄산가스배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U는 이에 대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환경 보존 차원에서 고안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방안이 시행될 경우, 경유에 비해 디젤 가격이 저렴했던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디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가령,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디젤의 유류세율이 경유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지난 수 년 간에 걸쳐 디젤 차량을 고안해 왔던 차량 제조업체들은 이에 적극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로서는 디젤 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 디젤 차량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유류세 산정법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차량 제조업체들의 의지대로 일이 진행될 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EU 최대 차량 제조국인 독일 및 영국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낮은 유류세 혜택을 보기 위해 장거리 트럭들이 주유를 선호하는 룩셈부르크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EU의 과세정책 위원장 Algirdas Semeta는 이러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으며, 그러나 12년으로 예정된 유예기간을 통해 결국 본 방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