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예산 부담 증가에 반발

영국이 EU 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U는 기존보다 55억 파운드나 인상된 무려 1,170억 파운드의 연간 예산을 책정하고 나섰으며, 이에 따라 영국의 EU 예산 부담금은 무려 백억 파운드 규모로 치솟은 가운데, 이는 영국 가구 당 평균 £400의 부담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는 지난 해 EU에 부담금 인상률을 2.9%로 제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EU가 이번에 이를 훨씬 웃도는 4.9%의 인상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카메론 총리의 의견을 묵살한 셈이 되었다. 카메론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EU 예산을 현실에 맞게 동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및 안젤라 메르켈 독일 재무장관과 공조를 이루기도 했다. EU의 예산 인상안이 공개되자,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유럽 주요 동맹국들을 연락하여 이번 인상안을 저지시킬 방도를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EU의 이번 예산 인상안은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이며, 특히 영국민들이 국가부채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청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지난 노동당 정부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EU의 예산 관련 조약을 승낙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EU 예산 집행위원 Janusz Lewandowski는 EU의 주요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 인상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EU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EU는 자체 감사를 통해 최소한 5억 9천만 파운드 가량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외에도 EU 고위직들이 리무진이나 1등석 이용 등의 사치스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