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청소년게임 자정까지만,‘셧다운제’ 법안 통과
by eknews posted May 06, 2011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년마다 협의·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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