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EU FTA 협상개시 5월 선언 요구

한·EU FTA 협상 타결로 일본기업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일-EU FTA 협상 요구를 강하게 내비쳤다.
유럽 전문 언론인 eubusiness지는 Takeaki Matsumoto 일본 외무상이 지난 2~3일 양일간 EU 집행위 관리들과 회담에서 5월 27~28일 개최될 양측 간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EU 측은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일본 측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물론 유럽의 대기업들 또한 일본 정부가 외국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실제 정부조달시장에서 2007년 기준 EU는 3120억 유로(유럽 GDP의 2.5%) 상당의 시장을 일본 기업에 개방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일본 GDP의 0.5%에 해당하는 220억 유로 상당의 시장만을 유럽 기업에 개방하고 있다.
또한, 유럽기업들은 또한 일본정부가 의료장비와 같은 제품 등에 있어 국제 표준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유럽 및 미국산 제품의 50%만이 일본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며 불만 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단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EU FTA 협상 타결 이후 일본기업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EU와의 FTA 협상개시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유럽의 대일본 수출은 약 400억 유로 이상 증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대유럽 수출은 약 50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EU는 일본의 3대 무역파트너이고 일본은 EU의 5대 무역파트너이나 양국 간 무역수지는 주로 일본 측의 무역흑자로 지속돼 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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