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과제

                                                                          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5일 돌아왔다.

대통령의 순방이야 매번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거리가 좀 많은 편이다.

대통령이 빈 자리에 국내 정치는 수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했다. 우선 정부와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LH공사 진주 이전과 생색내기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주 이전, 국제과학벨트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지자체 간의 갈등과 추락한 정부 정책 신뢰는 정부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스스로 벌인 셈이다.

선거를 위한 기회주의적 정책 추진은 결국 공공행정의 존재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서부터 불거진 이러한 정책불신과 지자체 간 갈등은 현 정권을 비롯한 정치권 전부가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당선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국론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공행정이 육성해야할 국가적 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

한편,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슬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징조들도 보였다.

대통령 부재중 국무회의에 지각한 국무위원들의 행태는 애교수준이다. 그것보다는 이미 붕괴된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가 결국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 그리고 앞서 지자체 간 갈등에서 비롯된 각 지역구 의원들의 항명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난맥상은 모두 ‘입’에서 비롯되었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정치적, 행정적 수단을 먼저 강구한 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런 활동보다는 말만 앞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서민정책이다. ‘친서민’ 정책을 편다면서 그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이사람 저사람의 ‘말’만 오고갔다.

이러한 ‘말’들은 이해관계의 다른 한 축인 재벌들의 공공연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남긴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말뿐인 정치는 나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방문 중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 천명을 전제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안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취임 이후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을 보여준 적이 없는 현 정부에서 생뚱맞게 남북정상 간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모름지기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비로소 ‘입’이 열려야 한다.

말로만 따지면 한반도 비핵화는 1994년 진즉에 일어났어야 한다. 대외정책의 일관성은 정권이 바뀐다고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인 셈이다.

이런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후로 드러나는 국내외의 현실은 실질적으로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는 현 정부가 남은 기간을 어떤 일에 집중하여야 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기회주의적 정치를 하지 말 것. 여러 조각난 지자체 갈등을 봉합할 것. 분배를 잃어버린 성장에 제동을 걸고, 실질적인 서민 정책을 강구할 것. 당정간의 협조체제를 살려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되살릴 것. 남북 갈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실행할 것. 조각조각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해방 이후 우리의 지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과제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도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비극인지도 모른다.

남은 임기라도 심기일전하여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주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