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럽 모범 투자가에게 영주자격 수여

법무부, 유럽 모범 투자가에게 영주자격 수여

법무부는 지난 5월 17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모범 투자가 7명에게 우리나라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수여했다.
이날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측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 우리나라에 2년 내지 13년간 체류하면서 대유럽 교역증진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투자기업 임원들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유럽 모범 투자가에 대해 이번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은 주한 외국 경제인들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 투자가·전문직 종사자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 1일 잠정발효 됨에 따라 한·EU간 경제협력의 새 시대가 열릴 출발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중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어 일정기간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주민투표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외국인로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 수는
총 45,475 명이며 이중 국민의 배우자, 재한화교 등 신분관계에 따라 취득한 자가 43,746명으로 96.2%, 5년 이상 거주, 고액투자, 우수인재 등으로 취득한 자가 1,729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유럽 모범 투자가로 영주권 취득자 사례

독일 출신 프리드리히 스토킹어 씨는 1998년 3월 입국하여 1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트럼프코리아 한국지사 회장직을 13년째 맡고 있으면서 주한 독일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주말에는 독일 기독교 커뮤니티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 출신 홀거 뒈레 씨는 하팅코리아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며, 첫 한국생활을 부산에서 시작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며 한국인 친구들과 회에 소주를 마시며, 노래방을 즐기는 등 한국 문화에 매료된 친한파(親韓派)이기도 하다.

독일 출신 토마스 가이어 씨는 한국인 19명을 직원으로 고용중인 벡터코리아의 대표로 EUCCK 자동차부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들과 한국 정부간 정보교류를 적극 지원하면서, 한국인 장모의 사위 사랑에 국내 이주를 결정하였으며, 이런 결정에는 자녀 2명에게 엄마의 모국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프랑스 출신 패트릭 망지 씨는 약 31조의 수탁자산을 70명의 직원과 함께 운용하고 있는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주)총괄부사장으로, 한국 파견 전부터 합작회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는 지한파(知韓派)이며, 한국인 부인과 함께 김밥, 김치 등을 별미로 먹으면서 북한산 등반을 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프랑스 출신 필립 레니엑스 씨는 외국은행중 선두그룹에 속하는 BNP 파리바 서울지점 대표로 있으면서, 외국은행협회장,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코트라의 인베스트코리아 자문위원회 위원 등 여러 경제단체에서 활동 중이다.

핀란드 출신 레오 아킬라 씨는 80만불 이상 투자한 파이박스(주) 대표이사로, 1997년 IMF금융위기 당시 단 한명의 직원 해고 없이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핀란드에서 해외투자 성공사례로 추천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울프강 슬로빈스키 씨는 (주)에이티엠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이사로 유럽연합 내 굴지의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투자 자문역할을 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였고, 한국인 부인과 함께 유럽 와인 수입 판매업을 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환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