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부장관, 휘발유 가격에 대한 제한조치 도입 고려

연방 교통부장관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와 석유재벌그룹들이 높은 휘발유가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가운데, 람자우어 장관은 “시장지배적 석유그룹들의 자의적인 가격조작”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장치를 통해 석유그룹들의 시장지배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람자우어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석유산업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람자우어 장관은 유력 일간지인 „빌트“(Bild)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휘발유 가격 인상을 미리 공지해야 하는 모델을 언급한 바 있는데, 장관은 빌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입법자들은 몇몇 시장지배적 석유기업의 자의적인 가격조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으며, 석유기업들이 가격인상 시에 이를 미리 공지하고 24시간 이내에 가격변동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운전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장관은 기민/기사당 연방의회 의원단 회의에서 연방 경제부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와 함께,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및 룩셈부르크 등의 가격 규제에 대한 모델을 통해 독일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람자우어 교통부장관은 주로 호주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가격공시를 통해 하루에 여러 번 가격이 인상되고, 다른 기업도 가격을 따라 올리는 도미노 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석유기업 측들은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석유기업들은 소비자와의 관점에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어떤 팩트를 가지고 호주의 모델로 독일 석유시장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비난하였다. 또한 가격 상승의 실제적인 이유는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부담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정치권이 현재 리터당 90센트에 달하는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