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추가지원 방식 견해차로 6월중 지원 불투명

EU, 그리스 추가지원 방식 견해차로 6월중 지원 불투명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을 놓고 유럽 내 국가들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6월 13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인 CCC 최하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CCC' 평가로 그리스는 에콰도르, 파키스탄 등보다 낮은, 세계에서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가 됐다.
S&P는 지금부터 2013년 말까지 만기가 되는 채권 규모가 약 950억 유로가 되며 2014년에만 그 금액이 58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도 앞서 지난 6월 1일 그리스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5년 내 디폴트 가능성을 50%로 전망하면서 그리스 신용등급을 'B1'에서 쿠바와 같은 수준인 'Caa1'로 3단계 하향 조정했었다.
eubusniess, EurActi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와같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14일 소집된 EU 재무장관 이사회는 민간분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독일 및 화란, 핀란드 등의 주장과 민간분야 고통분담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프랑스 등의 주장이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인해 오는 6월 23~24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스는 EU 가입 당시인 2001년부터 숨겨진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2010년 5월 2일 1100억 유로의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러한 부채문제는 더욱 악화돼 몇 개월 전부터 추가 지원 여부가 검토되어 오고 있다.
현재 그리스의 누적 부채규모는 18개월분의 국민총생산량(GDP)보다 많은 3500억 유로 정도이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3%의 한도를 훨씬 넘은 13.6%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7월 초 수십억 유로를 상환해야 할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가지원 규모는 1050억 유로로, Didier Reyders 벨기에 재무장관은 이 중 250억 유로는 민간분야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독일은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 연금 운영사 등 민간분야가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Wolfgang Schaeuble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등 민간분야도 자기의 역할을 해야 추가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민간분야에서 가진 채권을 7년 만기의 연장된 채권으로 차환할 것을 요구했다.
Maria Fekter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은행가의 손에는 이익을 남겨두고 납세자의 손에는 손실을 남겨둘 수 없다고 독일 측 주장에 가세했다.
Jan Kees 화란 재무장관의 대변인은 자국 의회 답변에서 민간분야 부담률이 30% 이상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yrki Katainen 핀란드 재무장관도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분야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ECB와 EU 집행위, 프랑스 등은 민간분야 채권이 만기가 될 경우에만 차환하는 소위 ‘비엔나 이니시아티브’의 완화된 조건을 주장하면서 민간분야가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ECB는 독일 측 주장은 사실상 부분적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U 주변국에 부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Didier Reynders 벨기에 재무장관은 민간분야에 대해 강제적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이미 긴급구제 금융 지원을 받은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ario Draghi 차기 ECB 총재 지명자도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민간분야에 대한 강제적인 차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같은 견해 차이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결론이 날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Luc Frieden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6월 이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Ivan Miklos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7월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는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6월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스의 디폴트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채권국에 한정하지 않고 유로존 전체에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폴트 현상이 이미 구제금융 국가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도미노식 확산이 우려되며 또한 재정이 취약한 다른 남유럽 국가들까지 재정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유로존이 그리스 사태 해결 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때문에 추가지원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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