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 비용분담 두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 간에 다툼

독일의 연방과 각 주 사이에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관련된 비용의 분담 문제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각 주와 기초자치단체는, 연방정부가 노후한 건물을 개량할 때 제공해야 하는 세제 상의 혜택의 많은 부분, 즉 약 57.5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나섰다. 연방상원의 다수 위원회는 연방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각 주정부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발생한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수입 부족을 연방정부에서 완전히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다른 에너지 정책 전환법률들과는 달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은 연방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주의 요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노후 주택 개량사업 지원책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노후한 건물을 개량하여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세금을 10퍼센트까지 줄여주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금 인하액은 약 15억 유로에 달하며, 이의 대부분은 각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되는데, 해당금액은 약 9억 유로 정도이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부동산 소유자는 자유롭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 – ard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