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 20곳, 재정난에 봉착해(1면)

몇몇 의료보험조합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보험청에 따르면 약 20개의 의료보험조합이 법률적으로 규정된 적립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독일 전역에는 약 100여 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그 중 1/4이 1개월 평균 지출액의 0.25%라는 법률상 규정된 적립금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해당 의료보험조합이 급박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상황이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보험청이 경고하고 나섰다.

기민당(CDU) 소속 보건전문가 엔스 슈판(Jens Spahn)은 해당 의료보험조합들에게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채울 것을 요구하였다. 의료보험조합들이 건강기금에 배당된 자신들의 할당액으로 적립금 부족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료보험조합들은 추가보험료를 피보험자들에게 징수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가급적 회피되어야 하는 수단이다.

한편 법정의료보험 최고연합체 측은 모든 의료보험조합들이 추가보험료 징수를 가능한 한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보험조합들의 재정적 상태는 올해 양호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고연합체 측 대변인은 구체적인 상황은 각 의료보험조합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사민당(SPD) 사무총장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현 여권의 보건정책이 바로 이번 의료보험조합들의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전 연방 보건부장관 뢰즐러(Rösler, 자민당 소속)가 추가보험료 징수를 통한 재정조달을 금지하였고, 따라서 보험사들은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 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결국에는 이러한 적립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조합 연합체는 지난 주에 이번 해 말까지 건강기금에 약 20억 유로 이상의 잉여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재정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09년에 도입된 복잡한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각 의료보험조합은 자신의 피보험자들을 위해 사용될 재정을 1년 전에 미리 결정하여 건강기금에서 할당 받게 된다. 이는 기금의 수입액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 이 금액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들에게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피보험자들에게 추가보험료를 징수해야 할 상황에 처한 의료보험조합은 현재 약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 피보험자들의 의료보험조합 교체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써 재정위기는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City BKK 사의 경우 7월 1일부로 파산하여 의료보험조합으로서의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 BKK Heilberufe 사 역시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 Tagesschau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