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경찰, 집회 참가자 통화내역과 문자 내용 통째로 수집해 논란

드레스덴에서 개최되었던 한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이 특정 구역 내에 있던 모든 핸드폰 소지자의 통화내역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을 수집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의 “타게스짜이퉁(tageszeigung)” 지에 따르면 해당집회는 2월 19일 오후에 드레스덴에서 열린 반-네오나치-항의집회였으며, 이 집회에 참여한 수 천명의 시민 및 근처 거주자들의 핸드폰 사용내역이 모두 수집되었다고 검찰이 공식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 시간 대에 한 구역 내의 모든 핸드폰 송수신내역, 문자 송수신내역 뿐만 아니라 각 핸드폰의 사용 위치 정보까지도 수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소요죄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정보는 신고된 나치 집회를 단순히 방해했다는 비난 정도만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도 사용이 되었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드레스덴 고등법원 측은 이러한 일은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연방 정보보호관 페터 샤르(Peter Schaar)는 타게스짜이퉁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행위를 더 강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그 외에도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진 – Reuters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