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7>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대기업의 주재원인 L씨는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이 에이전시가 부도났다. 이럴 경우, 임차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 지 걱정이 많았다.”

얼마전의 뉴스들을 보면 유례없는 불경기를 겪으면서 영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 끝에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살아 났으면서도 일부 임직원들에게 백만 파운드가 넘는 보너스 잔치를 했다고 힐난하는 기사가 있었다.
이런 경기 흐름에 부동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일부 부동산 에이전시들도 부도가 나서, 예기치 않게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이 임대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런 손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 보증금의 보호방법이나 손실 예방책뿐만 아니라 랜드로드나 테넌트의 권리나 의무들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인지와 그 이외에 어떤 계약이 가능한 지, 각각의 임대차 계약하에 가지게 되는 권리들 의무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주부터 Private Renting 에서 랜드로드와 테넌트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필두로 다음 수 주에 걸쳐서 개인적 임대차 제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Tenancy

테넌시는 테넌트(임차인)가 렌트(임대료)를 내고 규정들에 따르는 걸 조건으로 임대 목적물에 살도록 한 랜드로드(임대인)와 테넌트 간의 계약이다.
테넌시 계약(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계약의 법률적인 규정과 조건들을 명시한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합의한 문서인데, 누구든 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좋다.
물론, 테넌시 계약이 구두로도 성립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서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모든 임대차 정보들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양 당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랜드로드든, 테넌트든 임대차 계약의 어느 조건이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의해야 한다.
설사, 임대차 계약없이 주택을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랜드로드와 테넌트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의 권리와 의무들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랜드로드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의 랜드로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차 목적물이 손상되었을 때 다시 환수 할 수 있으며, 24시간의 노티스를 주고 임대목적물에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 렌트를 안내는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 테넌트를 방출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자체에 포함된 다른 권리와 책임들이 있을 수 있다.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의 테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방해없이 거주할 자유와 잘 수리된 상태에서 거주할 권리, 그리고 언제든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공정한 방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외에 불공정한 임대료에서 부터 보호되며, 지나치게 높은 차지들에 항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의 L씨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차례대로 알아 보도록 한다.
하지만. 만약 렌트를 못내거나 임대차 계약의 다른 조항들을 위반하면 테넌트의 이러한 법적인 권리들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의무 이행에 유의해야 한다.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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