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구 규모 설정 제한

환경 파괴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영국의 최대 인구 규모를 설정하여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기관에 의해 제시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관련분야 전문 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적 인구 위원회(Optimum Population Trust)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zero net migration', 즉 영국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와 영국을 떠나는 인구의 규모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민 제한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인구 규모는 현재 6천만에서 20년 내에 7천만에 다다르며, 2081년이 되면 8천 5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규모로 영국 인구가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다양한 환경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현재 소비되는 음식, 에너지, 기타 물품을 자체적으로 30%만 생산할 뿐,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타 국가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위원회는 영국 심의회(Royal Commission)에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대 인구 규모 설정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는 영국 유입자와 이탈자의 규모를 균등하게 조정하는 'zero net migration' 정책을 시행할 경우 2081년까지 인구 규모를 5천 7백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홈오피스는 새로 도입된 점수제 이민법을 통해 이 같은 과도한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 외 별도의 인구 제한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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