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네덜란드의 동유럽 이민자 추방안에 고심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 가운데, 몇 달 간 실업 상태인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에 따른 EU의 고심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 동안 EU 내 최저 실업률을 자랑해 왔으며, 동유럽 출신 이민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수용해 왔다. 그러나, 헹크 캄프 네덜란드 노동부 장관은 3개월 이상 실업 상태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네덜란드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는 각종 복지수당을 삭감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전하고 있다. 캄프 장관은 네덜란드에 동화되지 못하고, 사회의 잉여 인력이 되어 네덜란드의 복지 제도만 이용하는 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부터 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는 네덜란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폴란드로서는, 이번 네덜란드의 동유럽 이민자 추방안이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터스크 폴란드 총리는 더욱 많은 장벽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며, 네덜란드를 겨냥한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EU 의원 Barry Madlener는 터스크 폴란드 총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네덜란드는 폴란드인 실업자, 루마니아인 거지들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역시 이들 동유럽 이민자의 유입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면서, 원래 예상은 만 5천 명 가량의 동유럽 이민자가 네덜란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규모는 이보다 무려 13배나 많다고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동유럽 이민자 추방안이 철저히 EU 규정을 따르는 선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EU 입장에서는 만약 실제로 이러한 동유럽 이민자 추방안이 EU의 승인 과정을 통해 현시화될 경우, 다른 EU 회원국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동유럽 이민자 추방을 시도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EU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동유럽 이민자 추방안이 마련된 경우는 없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