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 이어 프랑스의
국가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무디스는
앞으로 3개월 안에 미국의 경제상황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현재 최고 등급인 트리플 A(AAA)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Aa1 수준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경고해 국제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무디스는 또한, 이 파장은 유로존
국가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며 만성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신용 상태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작년 여름, 국제 신용평가사인 미국 월가의 피치(Fitch)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AA+로 강등시키면서 유럽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프랑스 예산장관이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도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프랑수아 바루앙(Francois Baroin) 당시 예산 장관은 이날 까날 플뤼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재정 적자 수준을 낮추지 않는 이상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긴급하고 단호한 감축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바루앙 전 장관에 따르면, 2010년 국내총생산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2011년에는 6%로 낮추고, 2012년에는 4,6%, 2013년에는 유로존 합의기준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른 프랑스의 재정
적자율이 2011년에는 목표치인 6,1%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해 2013년에는 3,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 합의기준인 재정 적자율 3%의 실현은 201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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