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루마니아 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 실시 예정

스페인, 루마니아 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 실시 예정

스페인에서의 지난해 전체 외국인노동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인의 수는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루마니아인들에게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적소지자들은 현재까지는 스페인에서 특별한 허가 없이도 취업이 가능해, 특히,루마니아의 EU연합 가입 직후 스페인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의 수는 4배나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국가는 2007년 1월1일자로 유럽연합(EU)에 가입했으나 가입조약에 따라 2014년 1월 1일까지 7년간 노동자의 이주가 제한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은 루마니아인에게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2008년 12월 스페인 정부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당시, 노동이민부 Corbacho 장관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노동자들에 대한 모라토리엄(노동자 이주 허가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제도)을 갱   신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이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적소지자들이 스페인에서 특별한 허가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스페인 정부는 2년간의 모라토리엄 시행 후, 2009년 1월 1일부터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이주 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으며, Corbacho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가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스페인 일간 El Pais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현재 스페인 실업률은 21.29%로 여전히 EU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루마니아인에게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페인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1월 루마니아 노동자 수는 86만 4천 278명을 기록했으며, 현재 거주하는 570만 외국인 노동자의 15.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외국인 노동자 중 루마니아 국적자의 비율이 최대이며, 이어 모로코인(76만 9천 920명), 영국인(39만 88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루마니아 노동자에 대해 모라토리엄 비 시행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향후 실행될 고용허가제는 EU연합국가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인이 스페인에 입국하여 학업을 이수하고,창업을 하는 등의 자유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필히 고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유로저널 박한서 통신원
                                           eurojournal@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