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 인당 GDP 661 달러로 남한의 5% 수준에 불과해

북한 1 인당 GDP 661 달러로 남한의 5% 수준에 불과해  

북한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추정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의 부족 등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1990년부터 매년 북한 GDP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 자료 부족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연구원(HRI)은 UN 등 외국의 구호기관에서 검증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보건지표,영아사망률 자료 분석,북한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저개발국가의 개체특성 고려등의 보건지표를 이용한 북한 경제성장률(GDP)을 추정해 7일 발표했다.

먼저,양국간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한의 기대수명은 2010년 남자의 경우 76.2세, 여자는 82.9세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2010년 남자의 경우 64.9세, 여자는 71.7세를 기록하여 남한에 비해 10세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영아사망률은 남한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신생아 1,000명당 4.1명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급격히 증가하여 40명에 육박하였다. 양국간 신장의 차이는 7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신장 차이가 급격히 벌어져 20대 인구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남자의 경우 9cm, 여자의 경우 7cm 작았다.

개인의 영양섭취 수준을 나타내는 영양섭취량과 단백질섭취량도 1970년대 이후 남·북한 간에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98개국의 2000~2008년까지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추정한 결과, 201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661달러였다. 2010년 남한 1인당 GDP 2만591달러에 비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1,17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시아의 방글라데시(638달러)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제력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은 분단 이후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초기조건 하에서 출발하여 1975년까지 경제력이 남한을 능가하였다. 하지만 1975년 이후부터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두 국가의 경제력은 역전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차이가 확대되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국제적 고립, 자연재해로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였다.

최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하였던 198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발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산업구조,무역규모 등 경제 현황 비교 결과에서도 보건지표를 이용한 1인당GDP 추정결과와 비슷한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일부 시장의 도입, 신의주·나진선봉 등 경제 특구 도입을 통한 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높다

한편,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로 착공 8주년을 맞는 개성공단이 제도적·물리적

측면에서 중국과 베트남 공단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용 유연성 및 인센티브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개성공단은 1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08년,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과 임금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또 개성공단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71%로 중국의 칭다오(靑島) 공단(60%)이나 베트남 탄뚜언공단(40%)보다 훨씬 높았다.

물리적 조건에서는 우선 물류 인프라의 경우 개성공단은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 및 물류기간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의 판매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판로 측면에서도 남한의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 북한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싱가포르와 아세안,페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면 미,일,유럽연합(EU) 시장에서도 한국산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노동시장을 통한 자율채용이 가능한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노력알선기업을 통한 간접채용 원칙이 적용돼 고용 유연성이 떨어진다.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및 경공업의 활력 제공 등 국내 산업의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성공단은 동북아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의선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된다면 한반도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물류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