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대 패권(달러,군사력,국가 브랜드), 70년만에 몰락

美 3대 패권(달러,군사력,국가 브랜드), 70년만에 몰락



      미 시사타임지 타임 최신호는 커버에 미국의 1달러 지폐 모델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한쪽 눈에 멍이 들어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그림을 실어 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70년간 지속된 미국 달러 패권(覇權)시대가 저무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그 발단이 된 국가부채 정치논란을 거치면서 미국을 '세계 유일의 수퍼파워' 지위에 오르게 했던 군사 패권, 브랜드 패권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으로 그동안 국가신용 등급을 '성역(聖域)'으로 만든 미국의 재정 상태는 천문학적 빚더미로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신용등급이 대폭 강등되고 국가 부도에도 직면했어야 한다.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된 이번 신용등급 하락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은 물론 70년간 지속된 달러 기축통화 패권의 위상도 위협을 받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미 국채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

정부 재정 적자 감축 논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제1 타깃'이 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4000억달러 삭감하기로 해 미국의 '군사 패권'도 위축됐다.
 새로운 재정 적자 감축 협상 합의안에 따르면 의회가 올 연말까지 추가 지출 삭감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조2000억달러는 무조건 삭감하고 이 중 6000억달러를 국방비에서 줄이도록 했다. 

지난달부터 아프가니스탄 에서 철군을 시작하고, 최근 리비아 사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나토(NATO)에 작전권을 넘긴 것도 모두 재정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2.7% 늘린 610억위안(약 102조6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미국 군사 패권 독주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게다가 달러·군사 패권의 약화는 다시 '미국'이라는 브랜드 파워 전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스템=신뢰'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부채 논란 과정에서 정치권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극한의 정파적 행태를 보여준 것은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S & P의 글로벌 신용등급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스도 미국의 등급을 내린 핵심 고려사항으로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 '백악관과 공화당이 보인 정치적 합의 도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