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영국 특집> 영국경제, 삼중고(三重苦)로 재차 침체되는 양상

 영국경제, 삼중고(三重苦)로 재차 침체되는 양상
       영국 하반기에도 재정 긴축으로 경제적 어려움 지속,하지만 국가 부도 가능성 낮아

최근 영국의 경제성장률(GDP)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소비 부진으로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영국경제는 성장, 물가, 긴축을 조율하기 어려운 '3 삼중고(三重苦)'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9일 발표한 보고서‘영국경제의 3가지 딜레마와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영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4분기 폭설로 성장이 0.5% 감소한 후 2011년 1분기에 회복되는 듯했으나, 2011년 2분기 0.2%로 1분기의 0.5%에 비해 다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왕실 결혼식 연휴로 인한 생산 저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1분기 실업률이 7.7%로 유지되는 가운데 6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당초 전월에 비해 1만 5천건 증가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만 4,500건이 증가해 2009년 5월 이후 가장 빠르고 큰 폭으로 증가하여 총 152만 건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영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월에 4.2% 상승하여 전월(4.5%)에 비해 떨어졌으나, 여전히 물가관리목표치(2%)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전자제품, 완구류, 의류 등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특별세일)했던 것이 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5.7%로 전월(5.4%)에 비해 0.3%p 상승하여 향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란은행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29개 월째 0.5%로 동결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VAT 인상 충격이 감소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는 4%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영국경제 충격, 세계 경제에 큰 영향 미쳐

 

이 보고서는 현재 영국경제는 성장, 물가, 긴축을 조율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상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피치(Fitch)는 2011년 2월 18일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그중에서도 영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고물가-긴축 기조는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물가관리목표치의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도 재차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 긴축 강도를 늦추면 시장의 신뢰도가 약화되고,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침체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와같은 영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미국 더블딥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고전하는 세계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또한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하나 영국경제의 충격은 대외자산 처분 및 회수, 외국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파운드화 급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3가지 딜레마에 빠진 영국,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지속

영국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민간소비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고용 및 임금), 가계건전성(채무 및 가처분소득), 주택경기(주택 가격 및 거래건수) 등의 개선이 요원하여 당분간 소비 여력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 악화가 예상되며 임금상승률도 높지 않아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 되고 있다 . 공공기관, 주요 은행, 서비스 부문 등에서 2011년 회계연도에 2만 명을 해고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최대 70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주요 은행인 바클레이즈(Barclays)는 2011년까지 보험·투자은행 부문 위주로 3,000명, RBS는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3,500명을 감원, HSBC가 실적 부진으로 1만명을 감원할 예정이다.현재 평균 임금상승률은 2.3%인데 반해, 소비자물가상 승률은 4.5%로 임금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부채 비율(GDP 대비)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213%로, 미국(203%), 일본(171%), 독일(112%), 이탈리아(111%)보다도 훨씬 높다.
상대적으로 주택소유 비율이 높은 영국 주택시장은 회복 모멘텀이 2010년 하반기부터 둔화되어 침체를 지속하면서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2011년 6월 현재 전년동월 대비 3.5% 하락했으며, 주택 거래건수도 최근 6개월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2011년 영국의 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2.5% 정도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내에서 현행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금리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고 있지만, 물가를 고려하여 ‘적은 폭으로 서서히,그리고 한두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모기지(주택융자금)를 빌린 전체 가계의 69%가 변동금리 적용을 받고 있으며, 43%는 이자비용만을 갚고 있어 금리인상 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 긴축 이행 불가피

2015년까지 계획된 긴축 이행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상승하는 등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되며, 파운드화 급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위험 등 국가 재정 및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에따라 보수당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2009년 11.4%, 2010년 10.4%, 2011년 8.6%, 2012년 6.9% , 2014년 4.2%로 점차적으로 2015년에는 1.6%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다.
긴축을 지속해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2011년 3월 런던에서는 25만 명이 모인 긴축 반대시위가 있었으며, 6월에는 공무원과 교사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영국경제의 딜레마는 지속

하반기에도 영국경제는 성장,물가,긴축의 삼중고(三重苦), 즉 이 세 가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수 위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축 강도를 완화시켜야 하나, 재정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고,수출도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성장을 저해하고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가계부실을 확대시킬 위험이 역시 매우 높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국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정치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영국은 하반기에 경제성장률 예상치 하회, 물가불안 지속, 긴축 이행 실패, 정치위기 등으로 고전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영국,국가부도 가능성 낮고,잠재성장률은 선진국중 최고

이 보고서는 미국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국채시장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30%대로 그리스(79%), 포르투갈(70%),아일랜드(67%) 등과 비교하여 훨씬 낮으며, 만기도 10년 이상으로 6~7년이 대부분인 유럽 국가들과 다른 상황이다.
 향후 영국정부는 성장 측면을 고려한 정책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1 예산안에서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다수 반영. 중산층 세금 인하, 기업특구, 법인세 인하, 첫 주택구매자 감세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에는 VAT 인상 충격 약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진정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올림픽, 정부 정책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비자(Visa)는 런던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 소비지출 증가만 7.5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잠재성장률이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1.7%로 독일(1.4%), 프랑스(1.4%) 등 다른 유럽 주요 국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햇다. IMF는 영국이 2015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면 2025년까지 G7 중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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