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90%, 부가세 인하 효과 없어

by 한인신문 posted Feb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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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업계 90%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부가세(VAT) 인하가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월간 비즈니스 설문 조사를 통해 정부의 부가세 인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업체의 76%는 부가세 인하를 통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6%는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응답했고,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불과 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알리스터 달리 재무장관에 의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부가세 인하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소매업계 분석가들은 크리스마스와 1월 세일 시즌을 목적으로 이미 상당수의 업체들이 25~30%에 달하는 할인을 시행한 상황에서 부가세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가세 인하로 인한 120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 공백을 초래한 것은 재무부의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소비는 감소하고 국가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비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업계 전반적으로 추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찰 유통의 둔화로 지목되었다. 한편, 실효성 논란을 빚은 부가세 인하 정책은 올해 말 다시 원상 복귀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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