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미국 경제 불안과 유럽 재정위기로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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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21~8.10 기간 중 각국 주가하락율(%)





                   세계 경제, 미국 경제 불안과 유럽 재정위기로 먹구름 



미국의 국가채무 상한 확대 과정에서의 재정긴축 방안 발표와 뒤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급락하면서,

리먼 쇼크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보고서‘세계 주가 폭락, 성장궤도 하향의 서막인가’는 유럽 재정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10일 현재까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해 각국 주가는 거의 2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가 점차 상승해 가고 있다.

 IMF 등 주요전망기관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부채문제를 세계경제가 큰 부작용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해 올해 중동사태나 일본대지진 등 충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경제가 4% 이상,내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즉, 선진국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통해 민간경제를 회복시키면 세수가 늘어나면서 고성장과 함께 정부부채 부담이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리먼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이 고실업으로 늘어난 고용확대 여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한다면 세계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 유럽

재정위기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美정부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

7월말의 수정된 미국 경제성장률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에은 각종 경기부양책과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1.5%p 하향조정 되면서

상반기미국경제 성장률은 0.8%에 머물렀다. 

미국이 세계GDP 즉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부문에서는 여전히 전 세계 소비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개도국이 투자 중심으로 고성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둔화될 경우 이는 세계교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 성장세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실물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던 경제주체들,즉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고유가 등 외부적 충격에 의해 올 초반 이후 이미 무너지면서 신뢰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10년간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긴축은 직접적으로 성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겠지만 경기 기대심리를 더욱 제약해 부진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신뢰도 회복을 위해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운 데다가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도 이미 정책금리가 제로인 상황이어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있다. 

이밖에 미연준이 추가적으로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단기채권 매각 및 장기채권 매입(operation twist), 현재 0.25%인 초과지준금에 대한 금리 인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동원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양적 완화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단이다.

양적 완화는 장기금리를 낮추는 한편, 주가 상승과 달러 약세를 유발시켜 성장 및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차 양적 완화, 시행가능성과 효과 모두 불투명

그러나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 완화가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고, 6월 중 3.6%로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로 3 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준 내에서도 높은 상황이다. 

양적 완화를 시행하더라도 지난 2차 양적 완화처럼 달러화 약세 유발로 자국통화의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한 중국 등 신흥국들의 반발을 불러와 자칫 세계경제의 침체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가 어려워지면서 국제금융 불안이 확산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경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낮아,올해 1%대, 내년에도 2%대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조정은 주식시장 급락이 발생하기 이전에 제시된 것이어서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9%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되면서 수요부족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성장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가계,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의 재정 불안 해결 난망

게다가 현재는 유럽 금융위기라는 중대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 

앞서 위기가 시작되었던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통해 다시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들 세 나라는 그래도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 합쳐서 6%에 불과하여 유로존 정책당국이 통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유로존 내 경제 비중이 각각 12%, 17%에 달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양국의 경제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세수 확대가 여의치 않은 데다, 계획된 재정긴축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금리 재차 급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4,400억 유로의 재정안정기금만으로 두 나라의 향후 수년간 만기도래 국채금액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가장 큰 부담을 지게될 독일 등의 반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프랑스는 미국 못지않게 높은 국가부채 비율과 재정취약국 국채를 대거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 금융기관들의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더블딥 우려는 모두 선진국 정부의 국가부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 정도에 기반하는 데다 양 지역 간 금융연계를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중 하나의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상호 증폭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단기간 내 제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리스크는 번갈아 가며, 혹은 동시에 대두되면서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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