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Evictions)

 

1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P씨는 월세를 한달 못냈다. 그러자 랜드로드가 짐을 모두 밖에 내놓고 나가라고 했다.



괴롭힘과 불법 강제퇴거

위의 P씨의 경우 처럼, 랜드로드가 법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테넌트를 괴롭히거나 집에서 강제로 내쫓으려는 것은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 당한 테넌트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괴롭힘(Harassment)은 테넌트가 집에 있는 게 불안하게 느끼거나 강제로 나가게 한 어떤 행동이나, 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전기와 같은 서어비스의 중단이나, 키를 테넌트 숫자 보다 적게 주거나, 수리를 거절하거나, 랜드로드의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위협이나 물리적인 폭력들을 행사하는 행위등이 모두 해당된다.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노티스를 주지 않거나, 노티스없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법원명령없이 강제 퇴거하면 랜드로드는 불법강제퇴거의 형사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집이 모게지 렌더에 의해 재환수되어도, 모게지 렌더는 테넌트가 다른 주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노티스를 줘야 한다. 만약 모게지 렌더에게 인지된 보증 단기 임대차 계약(AST)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모게지 렌더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테넌트는 다른 주거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환수를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모게지 렌더에게 직접적으로 집의 환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카운티 코트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강제퇴거를 한다고 괴롭히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집이 재환수되면, 즉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불법적으로 당했어도, 당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말고는 원상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안 맞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기 보호와 권리행사를 할 일이지, 맞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고 상처회복에 도움이 되겠는가?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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