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국가채무 발생율 감소

올해 상반기 독일의 경제성장 추세에 힘입어 국가재정상황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방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국가채무 발생율은 국내총생산액 대비 0.6%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의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액 대비 3.1%였으며, 2010년 하반기의 재정적자 비율은 무려 5.4%였다. 하반기의 재정적자 비율은 파산 상태에 빠진 히포 레알 에스테이트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조치를 반영하여 이후에 최종적으로 4.3%로 집계된 바 있었다. 하지만 2010년도의 독일 재정적자 비율은 마스트리히트 협약에서 정해진 3.0%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가입국들간에 체결한 마스트리히트 협약은 회원국들의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누적된 총 국가채무액이 국내총생산액의 60%를 넘지 않을 것과 매년 신규로 발생되는 국가채무액이 국내총생산액의 3%를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통계청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발생비율이 상반기에 비해서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2사분기의 경제성장율이 1사분기에 비해 낮았으며, 경제성장 추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3%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림 설명 -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가채무 신규발생액(그림 상단, 단위: 10억 유로), 신규 국가채무 발생비율(그림 하단, 단위: %), Tagesschau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