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자, 불과 20%만 징역형 선고

칼을 비롯한 흉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이들 가운데 불과 20%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집권 전부터 흉기 소지자는 무조건 징역형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이들은 총 5,190명이었으며, 그러나 이들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0%에 불과한 1,0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흉기소지에 따른 징역형 비율은 2008년도 이래로 최저치에 해당한다. 흉기 소지로 적발된 5,190명 가운데, 23%는 단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31%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4%는 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불과 3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사는 흉기 소지로 적발된 이들에게 12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기에 죄를 시인하거나 정상참작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형할 수 있다. 보수당은 연립정부 집권 전에 흉기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공언했던 바 있다. 그러나, Ken Clarke 사법부 장관은 수감시설 운영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이를 현실적으로 무조건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Civitas의 David Green 대표는 정부가 수감시설 포화상태 및 운영 예산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흉기 소지자들에게 적절한 벌칙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reen 대표는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른 중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노동당의 Sadiq Khan 사법 대변인은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선거 전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보수당은 늘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기만한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