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중 감소하고 삶의 질 악화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중산층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산층도 지난 20 여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인당 GDP는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약8%p 감소하고 가계수지는 악화되는 등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 이후 중산층의 변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첫째, 중산층의 대표 가구가 변했다. 1990년의 대표적인 중산층은 “30대-고졸-제조업-남성 외벌이”였으나, 2010년 “40대-대졸-서비스업-남녀 맞벌이”로 변화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7.5세에서 47세로, 맞벌이 비중은 15%에서 37%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11.6%에서 16.4%로 증가했다.
둘째,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중은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졌으며, 중산층 가계수지 흑자액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중(흑자율)은 1990년 22.0%에서 2010년 17.9%로 낮아졌다. 이는 비소비지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처분가능소득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산층의 소득 구성이 변했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경상소득 가운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며,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라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에서 2010년 10.2%로 크게 증가했다.
넷째, 중산층의 경직성 지출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 20년간 중산층 가구의 지출 가운데 부채상환액 비중은 2.5배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지출 비중은 3배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통신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증가했다.
다섯째, 소비여력의 감소에 따라 중산층은 선택적 지출을 줄였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오락/문화비의 비중이 1990년 4.3%에서 2010년 4.1%로 감소했으며,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은 2000년 10.1%에서 2010년 10.1%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이 보고서는 위축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급증한 경직성 지출의 비중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원은 필요한 조치로 "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장기에 걸쳐 분산시키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미래의 부담을 예측가능하도록 전환하는 정책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증한 준조세 부담(연금, 건강보험 등)을 감안하여 각종 사회보험료의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급증한 통신비 부담의 감축을 위해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활성화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 전재>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